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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농지관리인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투기방지

LH공사, 농지관리인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투기방지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남의 땅을 경작하고 수확의 일부를 지주에게 주거나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남의 땅을 경작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것이라면 새 임대차계약이라는 농지법은 매우 나쁘다. 계약을 해서 세금을 내고 지주가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땅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나쁜 법이다. 자세히 보니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불쌍합니다. 농사를 지은 부자들은 수확량이 적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세율을 올리고 세율을 올리면 그 비용의 원천이 세입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같은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땅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남의 집에 월세로 사는 사람들만 곤경에 빠진다. 학교 학창시절에는 뒤에서 여자들만 따라다녔고 공부도 안 해서 지금은 땅도 없고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해서 땅을 치면 소용이 없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이 숨겨진 이론은 어리석은 정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부유층에게는 아주 좋은 생각이지만 가난한 계급에게는 사탄의 힘입니다. 부자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부자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부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악한 법처럼 더 가혹하게 행동한다. 군인과 민간인이 총에 맞아 죽고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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